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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2금융권 모니터링 강화…시장왜곡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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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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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2금융권 대출과 관련해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융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금융위는 현재 60%인 2금융권 DSR을 5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또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및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DSR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과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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