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에 “비정규직 문제협의” 제안

동아일보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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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訴 대법 판결 앞서
‘점진적 고용’ 등 선제적 해결 나선듯
노조측 “의견 다양해 내부 정리 필요”

한국GM이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GM의 경영 리스크인 비정규직 문제를 대법원 판결 전에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중순 금속노조와 한국GM 지부에 “25일 생산 하도급(비정규직) 고용 등에 관한 특별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공장과 창원공장의 비정규직지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노조 집행부 선거 기간 등이 겹쳐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와 한국GM 정규·비정규직 노조는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측의 특별 협의 제안에 응할지 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한 건 ‘비정규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GM은 추가 임금 지불 등을 위해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약 17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7년 연속 적자인 한국GM으로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 10년 동안의 생산과 인력 계획을 정해 놨는데, 추가로 1700명을 고용하는 건 회사 재무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용 보호와 회사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 된다. 사측은 자연 퇴사자 발생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고용을 진행하거나 한국GM 자회사를 통해 직고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무리한 직고용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규직 노조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완성차 업체 임원은 “현대차와 기아도 대법원 판결 전에 직고용에 관해 노사가 특별 협의를 했던 선례가 있다. 강 대 강으로 나가면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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