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에 107만호 포함해 총 311만호 주택 공급"(상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가 밝힌 206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 물량에서 105만호 추가된 것으로, 서울에는 추가 물량의 절반 가량인 48만호를 공급해 총 107만호를 짓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면서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 공급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은 기존 정부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이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급계획과 함께 '반값 아파트'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인 선호와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면서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과 거래세 부담은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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